[뉴스초점] 확 바뀌는 정보통신제도…본인 인증은 어떻게?
지난 20일이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보통신 관련 법안들이 대거 통과됐습니다.
공인인증서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처럼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있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문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관님.
통과 법안 중 가장 관심사항이었던 것이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입니다. 그간에 불편하다는 말이 많았고 이 때문에 사설 인증서가 영역을 계속 넓혀왔는데요. 법 개정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통신요금 인가제도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통신시장 경쟁도가 낮다는 최근 연구결과도 있었는데 정부 인가마저 사라지니 안 그래도 비싸다는 말 많은 통신요금이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해서도 여쭤보죠. 소프트웨어 산업이 외관은 최첨단 같지만 열악한 하청구조에 인건비 따먹기란 비판이 많습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으로 어떤 게 바뀌는 건가요?
이렇게 법제도 개편은 이뤄진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정책의 실행이겠죠.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코로나19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사실 최근 뜨고 있는 K방역에서 감염자 동선 추적이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정보통신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용 사례가 있는지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판 뉴딜 계획을 정부가 지금 마련 중일 텐데요. '디지털 뉴딜'임을 강조하는 만큼, 과기정통부가 맡아야 할 몫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것들이 준비 중인지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차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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